경기도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유발되는 교통난을 방지하기 위해 도가 실시하는 교통영향가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축될 건물의 주차장 규모, 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신축허가를 하고 있으나 신축 건물의 주변에는 교통정체와 혼잡이 끊이지 않거나 더욱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310건으로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두 통과시켰다. 또 2002년 372건, 2001년 253건 등 최근 몇 년 동안 심의는 100% 승인됐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 후 건축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대형 할인매장 등 대규모 거주지역이나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건물 주변에는 어김없이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영향평가 기준이 개선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홈플러스 북수원점은 할인매장을 찾는 인구가 많아 교통량이 많은데다 간단한 업무를 보기 위한 고객들이 도로 한 차선을 차지하며 불법주차를 해 이제는 상습 정체구간으로 낙인찍혔다. 게다가 수원 입체 교차로까지 건설 중으로 교통체증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또 동수원4거리에서 수원 버스터미널까지는 불과 약 1km지만 주변에 상가와 업무시설들이 밀집돼 있어 출·퇴근시 차량들이 한꺼번에 모여들면 30분 이상 거북이걸음을 해야한다.
안양시의 안양우체국4거리에서 종합운동장4거리 약2.5km 구간의 경우 인근의 삼성 레미안아파트, 롯데 낙천대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으로 출·퇴근시 차량들이 집중돼 30분 이상이 소요된다. 군포시 또한 당동 아파트지구에서 만도 위니아에 이르는 약 1.7km 구간은 상가밀집지역으로 자재 하역차량들이 항상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며 군포 인터체인지와 산본에서 진출하는 차량들까지 가세해 출·퇴근시 20분 이상 걸린다.
수원환경운동센터 안병주국장은 이에대해 "교통영향평가는 이제 시설물 건설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 구성 등 평가제도 자체가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는 41명으로 구성된 심의단이 공정한 평가를 내려 승인이 난다"며 "현재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회도로와 도로 환경 개선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도 환경교통제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6만5천㎡, 일반업무시설 2만5천㎡, 대형 할인매장과 백화점 등 판매시설은 6천㎡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