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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장애인 취·창업 중복지원… ‘칸막이 행정’

여성가족과 등 2곳 유사사업
교육정책과 지원범위만 확대
사업 행정력·예산낭비 지적

경기도가 시행 중인 ‘장애인 취·창업 지원 사업’을 두고 중복 논란이 일고 있다.

도 2개 부서에서 유사 사업을 운영, 행정력과 예산 낭비란 지적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는 지난 2010년부터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과 ‘장애’에 초점을 맞춰 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 사업은 14개의 취·창업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은 3개 기관이 맡는다.

3개 기관은 ㈔내일을여는멋진여성경기협회, 시흥장애인복지회관, 동두천장애인복지회관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억2천만원에 이어 올해 1억2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해당 사업 시행 2년 후인 지난 2012년 도 내부에서 ‘성인 장애인 취·창업 프로그램’이 개설됐다.

도 교육협력국 소속 교육정책과로부터 추진된 ‘성인장애인 취·창업 프로그램’은 32개의 취·창업 프로그램과 20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각각 1억9천만원의 혈세를 들였다.

문제는 여성가족과와 교육정책과에서 각각 추진하는 장애인 사업의 지원 대상과 운영 프로그램이 모두 유사하다는 것.

교육정책과 사업은 여성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여성가족과의 기존 사업에 남성을 포함, 지원 범위 만을 확대했다.

또 여성가족과가 사업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온 공예, 바리스타, 컴퓨터교육 등 기본적 취업 프로그램도 교육정책과의 신규 사업에 그대로 옮겨졌다.

두 개 과가 행정 통합을 위한 아무런 지침과 협의도 없이 전형적인 ‘칸막이 행정’을 고수,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한 도내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관에서 여러 과나 팀 단위로 유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면서 “사업 아이디어가 고갈되거나 실적 위주에 빠진 공무원의 행태가 비효율적인 행정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의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타 과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정책과 관계자는 “타 과에서 먼저 시작된 사업이지만 지원대상이 남성과 여성이기 때문에 다르다”며 “우리과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타 과와 유사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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