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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행복학습마을 도비 지원축소 중단 위기

한센촌, 사할린동포 정착마을 등 소외지역 대상
도비 지원 6년새 100% → 20%로 줄어들어

경기도가 한센촌, 사할린 동포 정착 마을에 벌이는 평생교육 사업에 발을 빼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해당 사업의 시·군 부담액은 도 지원액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지만 도는 여전히 ‘도비 의존도가 높다’라는 억지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북부지역 등 사회·교육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경기행복학습마을’ 육성 사업을 지난 2010년부터 벌이고 있다.

경기행복학습마을 육성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학습관으로 리모델링하고 한글·컴퓨터·사물놀이 등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합동 사업이다.

한센인 정착촌인 포천·연천·양주 등 3곳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파주·남양주·동두천·고양·가평·양평·안산·김포·화성 등으로 사업 대상이 늘어났다.

추진 6년 만에 12개 시·군(14개 마을)으로 확산, 3만6천222명의 소외계층이 이용하는 경기도의 평생학습 특화 모델로 정착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행복학습마을에 위기가 찾아왔다.

도가 ‘해당 사업비에서 도비 의존도가 높아 장기적 자립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매년 지원 축소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9억3천만원의 예산을 도가 전액 부담해오다 2011년부터는 7억8천700만원의 예산을 도와 시·군이 66%, 34%의 비율로 각각 부담해왔다.

이후 도와 시·군 간 부담률은 ▲2012년 54%대 46% ▲2013년 43%대 57% ▲2014년 30%대 70%로 변동됐다.

지난 2013년 시·군 부담액이 이미 도의 지원액을 초과한 것이다.

올해에는 80%까지 시·군 부담률이 올라갔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과 2011년 9억3천만원, 7억8천700만원에 달했던 도 부담액은 올해 1억5천200만원에 그쳤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도와 매칭사업은 항상 도비 지원이 점차 줄다 지원이 중단된다”며 “아직 도에서 중단통보가 없어 대책 마련은 하지 않았지만 도비지원이 끊긴다면 사업자체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올해 해당사업에 대한 도비가 지원됐고 현재까지는 도비 중단에 대해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며 “우수한 사업이지만 자립여건이 마련된다면 도비는 더 축소, 자체적 운영을 위해 유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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