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매년 증가하는 법제수요에 대비키 위해 법무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기존 법부담당관에 법무지원팀을 신설, 법률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신설되는 법무지원팀은 실·국 법제심사와 법률자문, 소송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다음달 팀장과 팀원 4명을 모두 변호사로 채용할 계획이다.

도가 법무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법제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치입법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도의 법무조직은 1법무담당관, 7팀에 시간선택제 5명을 포함해 35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변호사는 3명(1명 육아휴직)이다.

이에 반해 지난 1월부터 법무담당관과 법률지원단을 분리·운영중인 서울시는 53명의 법무담당 인력 가운데 23명을 변호사로 채용, 실·국 법률지원과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법무지원팀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에 공익법무관 배치도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또 매년 증가하는 법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심판담당관을 별도로 신설, 행정심판과 소청 기능을 강화한다.

도민이 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연도별 심판건수는 2012년 1천241건, 2013년 1천425건, 지난해 1천596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는 1만8천여건이 예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법제수요는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 부족으로 자치입법에 대한 본질적·적극적 대응에 한계가 있고, 신속·정확한 법률 대응능력도 떨어저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