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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국회 상임위 일정 놓고 與 ‘조급’ 野 ‘느긋’

與 “법안처리 속도 내달라”
野 “진지하게 협의해라”

여야는 19일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교착으로 5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도 상임위 개최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계속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 공식회의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작 5월 국회를 소집한 야당이 상임위 일정 조율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임시회가 소집됐지만 상임위 법안처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상임위와 법안소위를 꼭 개최해서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산적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별로 법안심사 일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은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임위를 정상화하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공개적으로 상임위 일정을 잡으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 향후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 있을 경우 여야 협의로 상임위를 개최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상임위 개최는 원래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이 합의해 필요하면 열면 되는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상임위 개최에 대해 지침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정작 법안 처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앞에서만 하겠다고 ‘쇼’를 하고 있다”며 “진짜 상임위를 열겠다면 진지하게 협의를 하면 된다. 뭐하러 보여주지 못해 안달인가”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원장이 서명하지 않아 본회의에 넘기지 못한 법안 56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전날 회동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원내 관계자들이 전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서 가결된 56개 법안에 전자결재를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는 법안 3건과 결의안 2건만 처리하고 산회한 바 있다.

여야 수석부대표는 또 올해도 ‘분리 국정감사’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국감 시기를 다소 앞당기기로 했으며, 28일 본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정보·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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