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지난 18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하는 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판례연구회에는 수원지법 성낙송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40여 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장성근 회장을 비롯한 소속 변호사 20여 명,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진안 원장을 비롯한 교수 5명, 학생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수원지법 강재철 부장판사가 ‘내력구조부 비중대하자에 대한 하자발생기간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발표했으며 아주대 로스쿨 윤태영 교수가 ‘키코판결과 설명의무’라는 주제를 발표한 뒤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수원지법은 ‘공부하는 법원’을 목표로 법관들의 재판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체 법관을 회원으로 하는 판례연구회를 구성, 매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정기적 연구활동을 해오다 올해부터 지역 법조계와 교류를 활성화 등을 위해 함께하는 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낙송 법원장은 “변호사회와 로스쿨이 함께하는 판례연구회를 통해 수원 지역 법조가 함께 어울려 연구하는 건강한 법조, 실력을 갖춘 대한민국 중심의 법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