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룰’ 어떻게 정할까?

경기지역 16개 선거구 인구 상한선 27만7천명 넘어
수원시·용인시·남양주시 등 선거구 늘어날 가능성

‘의원정수’ 조정 놓고 野 “증원해야” vs 與 ‘부정적’
여야 혁신안 ‘석패율제’ 찬성… 정치 신인들은 반발

공천, 전략이냐? 정략이냐?

김무성·문재인 “공천권, 국민에게 돌려 주겠다”
여야 모두 강도 높은 ‘공천 개혁’ 예고

與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野 “일괄도입 안해”
공직선거법 개정 협상테이블서 줄다리기 예고

최대 변수 ‘메르스 정국’

‘수습은 언제?’ … 초기 진원지 경기지역 ‘민심’ 요동
중국인 관광객 한국방문 잇따라 취소 등 ‘경제 직격탄’

與 ‘진화에 부심’… 조기 수습 실패시 지지율 하락 위기
野 ‘위기는 기회’… 당 내분 일단락, 공조강화 분위기

2016년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이 불과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총선은 제18∼19대 국회의 여세를 몰아 이번에도 의회 과반을 차지하려는 새누리당과 이를 막아서려는 새정치민주연합간 정치적 명운을 건 권력 쟁탈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은 결과에 따라 2017년 대선 향방을 짚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역대 총선과 비교한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유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사상 유례없는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불리는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이번 사태 수습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아직 10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게임의 룰’조차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례없는 깜깜이 선거가 될 공산도 크다.



본보는 ‘창간 특집’으로 20대 총선 ‘관전 포인트’와 함께 최대 승부처중 하나인 경기지역에서 거론될 수 있는 ‘지역 이슈’들을 점검해 봤다.







왋선거구 재획정과 의원정수 조정=헌법재판소는 작년 10월 현행 ‘3대 1’인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편차 기준을 ‘2대 1 이하’로 조정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현재 246개 지역구 선거구 가운데 지난해 9월 기준으로 62개(상한인구수 초과 37개, 하한인구수 미달 25개)가 직접 조정 대상이다.

경기지역은 16개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 27만7천명을 넘은 상태여서 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현재 19대 선거구 52개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수원, 용인, 남양주 등에서 선거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선거구를 재획정하면 인근 지역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본격 가동에 들어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총선 6개월전까지 선거구획정을 마쳐야 한다는 법규정에 따라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초반부터 여야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와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의 변화여부도 주목된다.

헌재 결정으로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조정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 중대 선거구제 도입이나, 중대선거구제(대도시)와 소선거구제(농촌지역)를 혼합한 복합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공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 도입, 의원정수 증원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지역문제 완화 차원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석패율제 도입을 제안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현재 54명인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려야 하는 문제가 뒤따라 또다른 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면 지역구 의원수를 그 만큼 줄여야 하고, 지역구 수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전체 의원정수 증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의원정수와 관련,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최근 ‘400명 증원론’을 언급했다가 당 안팎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역구 의원 240명, 비례대표 의원 120명으로 조정해 전체 의원수를 36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현행 의원정수를 늘리는데 대해 부정적이다.

권역별 대표제에 대해선 정당별로도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새누리당은 소극적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입후보하도록 허용한 뒤 지역구 선거에서 최소 득표차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도도 중진들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점에서 실제 도입까지는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의 혁신안은 석패율제 도입에 찬성했지만 정치 신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처럼 여야간, 의원간 입장이 맞서면서 내년 총선에 적용할 게임의 룰 확정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왋공천 제도 변화 예고=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그동안 당 대표나 계파보스가 전횡해온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여야 모두는 강도높은 공천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우선 지난 4월초 의원총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국민공천제’라는 이름으로 도입하기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최근 국민공천제 실시방안을 연구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하고, 내년 4월 총선부터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본격 나섰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안은 이른바 ‘전략공천’을 없애고, 선거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가 참여하는 예비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토록 하는 상향식 공천제다.

예비선거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여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새정치연합과 조만간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가동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선 새정치연합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하지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이를 실시할지 여부를 놓고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의총에서 상당수 의원들은 ‘역선택’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여당 단독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원칙 찬성하면서도 여성과 청년층, 장애인 등에 대한 정치권 진입의 문호를 넓히기 위해 일정 비율의 전략공천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4월 중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략공천을 20% 이하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천 기준을 발표했다.

이는 오픈프라이머리를 고려하지 않은 방안으로 새정치연합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되지 않는 한 이같은 공천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전략공천의 비율을 기존 30%에서 20%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전략공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전략공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전략공천 이외의 지역에서 예비후보자가 난립하는 경우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후보자 수를 2~3인으로 압축해 경선을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40%, 국민 60%의 비율이 적용된다.

새정치연합은 이와함께 공천후보자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 후보자로 의무공천하기로 하고, 비례대표 공천은 청년·노동 부문에서 각각 2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내기로 했다.

약세지역에서 지역구도 혁파를 위해 활동해 온 후보자의 경우 전략공천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추천키로 했다.



왋메르스 확산 사태=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는 수습 여하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메르스 발생의 초기 진원지가 경기지역이라는 점에서 사태 수습의 결과에 따라 총선을 앞둔 경기지역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메르스 사태는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확산일로에 있어 소비심리가 급속히 냉각되는 등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메르스가 오랜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려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메르스 사태가 더 확산하면 전반적인 경제 심리 위축과 함께 개선 조짐을 보이는 내수 경기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올해 들어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내수 경기마저 꺾이면 우리 경제는 재차 침체의 늪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메르스 공포가 확산하면 소비 심리도 다시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방문을 잇달아 취소하고 있고, 메르스 환자가 많은 지역에선 병원과 식당, 백화점 등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로인해 이번 메르스 사태는 여야로서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향배를 가늠하는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이번 사태가 조기에 수습이 안될 경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위기는 중앙 정부에 대한 실망이 많아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대폭 떨어지는 반면 당에 대한 지지율은 다소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대로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이같은 국가적 위기 사태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의 내분을 일단락 시키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 ‘메르스 정국’에서 문재인 대표는 여권과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통큰 행보’를 보였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간 정보공유 및 확진권한 조율 등의 공조강화를 끌어내 당 안팎에서 야권내 ‘잠재적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결국 이번 ‘메르스 사태’는 조기 수습이냐, 아니냐에 따라 내년 총선 정국의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