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현실성 없는 대책 질타
인적쇄신·조직개편 촉구
취약층 정보전달체계 필요

새정연

초동대응 완전히 실패 비판
보건당국 수장도 일벌백계
질병관리본부→廳 격상

여야 의원들은 2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에 대해 정부의 초동 대응 실패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하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정부 재난시스템의 보완과 개선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정부가 2년전에 메르스 대책반을 만든 사실을 거론, “메르스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데도 실제로 발병하고 나서도 낙타고기를 익혀 먹으라는 등 현실성 없는 대책을 홍보하고 우왕좌왕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은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의 초동 대응이 부족했던 이유를 따지고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인적쇄신과 조직개편, 전문인력 충원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비판하고, 고령층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전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도 “메르스에 대한 초기대응은 완전히 실패했고 이후 대응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진행돼 사태가 계속 확산됐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남인순 의원도 메르스 초기 방역에 실패한 원인과 함께 관련 기관의 의사소통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및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복지부의 허술한 대응과 안이한 판단을 비판하면서 문형표 장관에게 “사망자를 볼 면목이 있나”라고 따졌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정부의 초동 대처가 미흡해 수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었다”면서 “철저한 책임규명을 통해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청와대 측근부터 보건당국 수장까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문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했기에 세계보건기구(WHO)의 단순한 매뉴얼에 맞춰 조치했다”며 “조기에 빨리 안정시키지 못한 점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밀집된 병원과 응급실 환경, 병문안 문화 등을 따져봤을 때 좀 더 철저하게 처음부터 크게 우려하고 조치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어떤 경우에서, 어떤 이유로라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다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 메르스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전염병 대응 체계 개선과 관련해선 “질병관리본부를 평상시보다 비상시 대응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비상시 방역관을 임명해 야전사령관 역할을 하고, 그 밑에서 상시적인 역학조사단이 구성돼 신종 감염병이 들어오면 군사조직처럼 즉각 대응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