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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작업 본격 착수

공기업 타당성 연구용역 의뢰
내달 쯤 설립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시가 수도권매립리관리공사를 환경부로부터 이관받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용역기간은 1개월이며 용역비용은 4천900만원이다.

이번 용역은 지난달 28일 수도권매립지 정책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서울·인천·경기·환경부 등 매립지 4자협의체는 매립지 3-1공구를 추가사용하기로 합의하며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했다.

시는 매립지공사를 ‘인천시 매립지관리공단’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단은 공사와 달리 법인세·재산세·부가가치세 등을 면세받을 수 있어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테마파크 조성 등 수익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대행기관 성격의 공단보다는 독립기관 성격의 공사 조직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시는 용역에서 지방공기업 설립 형태와 명칭, 조직·인력 수요 분석, 자본금 규모,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연구 용역을 이달 안으로 마친 뒤 다음 달 쯤 설립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10월 법률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인천시로 이관될 예정이다.

시는 공단으로 운영되더라도 현 매립지공사 직원에 대한 신분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단 설립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용역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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