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싸는 새누리

“침소봉대하면 失 많다”

때리는 새정연

“초기 강제 수사해야”

김현웅 법무장관은 15일 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 구매 논란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정보위 현장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 수사착수 필요성이 있는지 검찰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불법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아직은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이 안돼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수사 계획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됐으니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해당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처 등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IS(이슬람 무장단체) 등이 우리나라 휴대폰에 침투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정보불안에 대처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말하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프로그램이 감청설비에 해당하느냐는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의 질문에는 “감청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 같다”고도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번 사건을 놓고 여야간 공방도 벌어졌다.

새정치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촉구한 반면 여당은 자칫 국정원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세계는 사이버 전쟁 중이다. 국정원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니까 큰일 난 것처럼 하는데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자칫 정보기관의 손발을 묶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대북활동을 하는 국가기관 운영에 대해선 아주 조심스레 접근해야한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침소봉대를 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안랩, 삼성 갤럭시 등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 내국인 상대로 (해킹을) 하는 것이 뻔하지 않나. 불법이 행해지는데 검찰이 눈을 감겠다는 것인가”라며 “언론 보도만 봐도 수사할 단서는 넘친다”고 주장했다.

전해철 의원도 “이런 사건이야말로 초기 강제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도 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보기에는 장관의 의지가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건의 위중함을 잘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