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 계산서

‘공천방식 바꾸기’ 초점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사활

“동시에 국민공천체 하자”

석패율제 부정적 기류

野의 계산서

‘의원정수 늘리기’ 집중

지역주의 구도 타파 명분

권역별 비례대표제 추진

석패율제 긍정적 기류



여야가 20대 총선의 ‘게임의 룰’을 정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그동안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여야의 입장차가 커 절충이 어렵게 되자 다시 각 당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재협의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선거제도 개편보다 공천 방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사활을 건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 방식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정수 확대 등 선거제도 개편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가 유일하다.

새누리당의 경우 김무성 대표가 앞장서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서만 연일 목소리를 내면서 야당을 향해 ‘여야 동시 국민공천제 실시’를 입법화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취약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 도입, 의원정수 확대 등 야당의 제안에 대해선 논의에 나서는 것조차 소극적이다.

의원정수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 현행 300명으로 유지해야 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의원정수를 늘려야 하므로 부정적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당 혁신위가 제안한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도 전반적인 당의 기류는 부정적이다.

20대 총선은 사실상 현행 선거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를 줄이도록 한 결정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을 한 뒤 그에 따라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조정해서 의원정수 정도만 다시논의하자는 입장인 셈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지역주의 구도 타파를 명분으로 20대 총선에서부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석패율제 역시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의원정수 확대를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 혁신위원회는 최근 의원정수를 369명으로 늘리는 예시를 내놓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중앙선관위가 지난 2월 현행 소선거구제에 석패율제를 가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이 2대1이 되도록 비례대표를 늘리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 취지를 살려 이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데다 정당 공천제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정개특위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내부 논의를 거치더라도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