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이 된 지 70년이나 지났지만 독립 유공자 후손은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기초생활급여로 간간히 살고 있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이 항일 투쟁인 ‘봉오동 전투’ 사령관이었던 최진동 장군의 손녀 최정선씨를 만났다.
그녀는 봉오동에서 태어나 길림성에서 살다가 지난 2010년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그러나 최씨는 현재 인천 남동구 반지하방에서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급여로 생활하고 있으며, 그의 오빠도 영등포에서 노령연금지원을 받으며 근근이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훈처 정책에 따라 수급권자 1인으로 제한된 유공자 연금을 그의 셋째 삼촌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13년 선순위자 1인에게만 독립유공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 국회는 2013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보상금을 동일하게 나누어 지급토록 했다.
그러나 법률은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윤관석 의원은 “독립 유공자의 삶이 이렇게 궁핍한 것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역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탓”이라며 “최정선 할머니의 생활고는 정치권과 정부의 과오인 만큼 지금이라도 조속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