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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도 마리나항만 개발 ‘제동’… 감사원 “부적정”

“접근성 불리·입지여건 열악”
“추후 변화 보며 추진 바람직”

덕적도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감사원은 ‘인천·포항지방해양수산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덕적도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은 추진이 부적정하다고 19일 발표했다.

‘덕적도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인천 옹진군 소재 덕적도 등 6개 지역에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덕적도에 마리나 선박 100척이 입·출항 할 수 있는 규모이며, 민자 사업 형태로 총사업비 846억여 원을 들여 진행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 덕적도는 마리나항만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육로가 확보돼 있지 않아 접근성이 현저히 불리하고, 해상여건에 따라 여객선 운항이 결정되는 등 입지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덕적도 마리나항만에 100척 규모의 계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했지만, 이 100척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차 공모 당시 덕적도는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어 민간투자의향이 높지 않은 지역으로 확인했다”며 “접근성·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재공모를 실시하더라도 투자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이에 입지 여건이 불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하지 않는 등 사업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주도의 선도적 투자 후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은 국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곡마리나항만의 이용률은 72%이며, 아라마리나항만의 이용률은 57%로 수도권 지역 마리나항만의 시설용량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마리나항만의 여유시설 등을 고려해 추후 수요발생, 여건의 성숙 등 상황변화를 보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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