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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 앉은 인천공항-학계 간접고용 비정규직 ‘이견’

토론회에서 입장차만 확인
공사 “관리비 등 고려 안됐다”
학계 “경제적 효율성 간과해”

인천공항공사가 최초로 노·사·정이 합의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점을 모색하려 했으나, 결국 서로간의 분명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토론회를 마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법 찾기’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토론회는 간접고용 비율이 높은 인천공항이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처우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인천공항 직원 7천213명 중 약 85%에 달하는 6천여 명이 하청업체에 소속된 간접 고용 근로자이다.

인천공항은 토론회에서 비정규직은 40%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85%는 아웃소싱 비율이고, 아웃소싱 업체 내의 60%는 정규직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인천공항의 주장이다.

또 인천공항은 “아웃소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3천600만원으로 한국 전체 정규직 평균연봉인 3천300만원보다 높다”며 “퇴직금, 상여금, 수당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건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의 주장에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인천공항은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간접고용 구조에 따른 안전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인천공항 비정규직이 받는 연봉 3천600만원에는 기성비 800만원을 포함한 것으로, 이것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2천900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외주 인력을 직접 고용하면 오히려 간접고용 상태인 것보다 5년 내 비용이 오히려 줄어든다”며 “정규직화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 사례처럼 자회사 전환 방식으로 공항 운영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 관계자는 “관리비용 증가, 정규직 전환 후 임금격차축소·복지상향 요구 가능성, 파업대응비용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각종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임금 격차를 두고 경제적 영향에 미치는 사회적 손실은 숫자로 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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