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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변 대형마트 입점 제한

국회, 5년 연장 개정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입점을 금지하는 것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유통법은 지자체 조례로 전통시장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부칙의 일몰규정에 따라 다음달 24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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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호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