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편법지원 내년 보조비 전액삭감

협약위반 병원 계약해지 등 지적



경기도

병원과 협의 협약 개정 추진

“재위탁 중단 사실상 힘들다”



<속보> 경기도가 민간위탁 병원의 자부담금을 편법으로 지원하려는 것(본보 11월24일자 1면)과 관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해당 병원의 내년도 사업 보조비 약 20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

반면 도는 협약서 변경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 도의회와 대립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열린 ‘2016년도 본 예산 심의’에서 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도립 노인전문병원의 사업 보조비 19억6천6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감사를 통해 회계상 문제점을 검토한 뒤 예산 재편성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립 노인전문병원은 용인병원, 평택병원, 시흥병원, 여주병원, 남양주병원, 동두천병원 등 6곳이다

예산 삭감이 예고된 곳은 용인병원(약 9억7천만원)과 여주병원(약 9억9천만원)이다.

도는 병원 2곳에 신규 설치 사업을 제외한 기존 시설물의 개·보수 비용을 규정상 지원할 수 없게 되자,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등 신규 지원 사업비 금액을 부풀리는 편법을 이용했다.

또 용인, 여주병원을 포함해 나머지 4곳은 ‘환자의 입원기간 제한(1년 이내)’, ‘의료급여환자 비율 30% 이상’ 등 도와 맺은 민간 위탁 협약 규정을 어겼다.

도의회 보건복지위 남종섭(새정치연합·용인5) 의원은 “위반사항이 많은 도립 병원에 대해 재위탁을 중단하거나 계약해지 등 확실한 시정조치가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가 해당 병원에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반면, 도는 처벌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도는 ‘6개 병원이 위반한 사항을 해당 병원장들과 재협의를 통해 병원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약 내용을 고치겠다’는 이해 못할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다음달 말 6개 도립 노인전문병원 관계자와 도의원, 담당자, 전문가 등과 함께 병원별 운영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당초 도립 노인전문병원 개원시 민간업체가 병원 부지를 기부체납하고 병원 건축비의 10%도 부담했다”라면서 “운영협약서 위반사항 몇 개 때문에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위탁을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도립 노인전문병원의 처벌 여부를 두고 도와 도의회 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