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차계약 관리’ 중개업자 참여 미흡

수원시가 오원춘·박춘풍 사건 등의 외국인 강력 사건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진행해 온 ‘외국인 임대차계약 관리’ 업무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 초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임대차계약 관리’를 제시, 임대차계약 시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신분 확인, 불법체류자는 집주인에게 고지 및 시·구 통보, 임대차계약 시 체류지 변경 등 참고사항 안내, 부동산 중개보수료 요율표 등 외국어판 제작 배부 등 불법체류자나 무연고 외국인들의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시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월 한차례 교육을 진행, 지난 8월 교육책자에 내용을 포함하는 수준에 그쳐 중개업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시는 부동산 중개보수료 요율표 등 외국인을 위한 내용을 외국어판으로 제작해 외국인 1천명 이상이 거주하는 관내 9개동 중개업소에 배포할 예정이었지만 최근에서야 중국어판만을 제작한 상태며 아직 관내 부동산에는 배부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로, 외국인에 대한 안내는 커녕 신분 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 계획과는 달리 시나 구에 대한 중개업자들의 불법체류자 통보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비판속에 불안감은 여전한 실정이다.

매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올 초 이야기는 들었지만 달라진 것도 없고, 시에서도 별 얘기가 없어 다들 보여주기 식인 걸로 알고 있다”며 “간혹 불법체류자를 만나더라도 해코지를 당할까 염려해 모른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으로 계획했던 것은 맞지만 부동산중개업소에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올해는 교육 위주로 진행했고, 내년 외국어가 가능한 중개업소를 추천받아 글로벌 중개업소 형태로까지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준석기자 h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