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구름많음동두천 24.3℃
  • 구름많음강릉 28.3℃
  • 흐림서울 25.9℃
  • 대전 27.6℃
  • 흐림대구 29.2℃
  • 구름많음울산 28.3℃
  • 흐림광주 27.3℃
  • 흐림부산 27.2℃
  • 흐림고창 27.7℃
  • 구름많음제주 28.2℃
  • 구름많음강화 25.0℃
  • 구름많음보은 26.7℃
  • 흐림금산 26.8℃
  • 흐림강진군 27.4℃
  • 구름많음경주시 29.0℃
  • 구름많음거제 27.5℃
기상청 제공

변호사시험 오늘부터 시작… 파행 위기 피했다

취소율 6.19%… 예년 수준
전국 6곳에서 2922명 응시
합격률 50%대로 하락할 듯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발표한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이 집단 반발, 파행 위기에 놓였던 제5회 변호사시험이 정상 시행된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4일부터 치러지는 변호사시험 응시예정자 3천115명 중 6.19%인 193명만 시험등록을 취소, 이외 2천922명은 전국 6개 고사장에서 8일까지 시험을 본다.

지난 4회 당시 취소자 115명(4.25%), 3회 131명(5.39%)과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특히 응시취소 사유로 ‘사법개혁’, ‘로스쿨개혁’ 등을 적은 경우는 193명 중 18명에 불과했다.

앞서 로스쿨 학생들은 법무부의 사시유예 입장 발표에 학사일정 거부와 함께 변호사시험 응시 거부를 선언하고 응시예정자 1천886명의 시험등록 취소 위임장을 모았지만, 지난달 23일 절반 이상이 위임장을 철회하면서 집단 시험거부 방침도 거둬들였다.

로스쿨 학생협의회(법학협) 측은 “각 학교로 변호사시험을 치르라고 내부 공지를 내렸다”며 “내일 여의도에서 소규모 집회를 하고 법무부·정치권과도 접촉하는 등 사시폐지 관철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가 합격자를 매년 1천500명 안팎으로 유지하는 걸 고려하면 합격률은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합격자는 오는 4월26일 발표된다.

/양규원기자 ykw@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