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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월 임시회 개회… 선거구·쟁점법안 ‘도돌이표’ 끝낼까?

여야 원내지도부 ‘담판 회동’ 견해차 커 합의 불투명
“무리한 요구” vs “오만 심판”
양보 없는 여야 ‘치킨게임’ 연속

여야 원내지도부가 11일 국회에서 만나 제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과 여야 간 쟁점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이날부터 열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입법안의 처리를 위한 합의 도출을시도한다는 방침이나 여전히 견해차가 커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번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참석한다.

현재 선거구 획정 문제는 여야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김대년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시도했던 심사기간 지정에 의한 직권상정도 무산됐고, 선거구 획정위 김 위원장도 사퇴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인구 편차를 2:1로 조정할 수 있느냐는 오로지 여야의 합의에 달렸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개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어 어느 한 쪽이 물러설 때까지 대립하는 ‘치킨 게임’ 양상의 연속이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야당이 선거구 획정기준이 아닌 유리한 선거 제도를 만들기 위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유권자는 민주주의를 대놓고 무시하는 오만함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노동개혁 5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여권의 중점 법안과 야당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여전히 쟁점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 처리가 야당의 반대에 발이 묶이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르면 11일 발의할 계획이다.

제19대 국회에 처음 적용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의 폐기에 마지막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시도지만 야당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긴장감만 고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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