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농업진흥지역 등 대상

내년까지 주택부지 확보



수서발 KTX 8월 개통 예정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 본격화

고령층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

올해부터 내년까지 과천과 의왕 등에 10만여 가구의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고령층을 대상으로 은행보다 20% 더 받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도입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정부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기능을 상실하거나 해제된 공업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에 내년까지 총 10만 6천가구의 뉴스테이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토부는 2만 4천 가구를 수용할 부지를 확보한 바 있다.

뉴스테이 공급지구 후보지로는 서울, 대구, 인천, 부산 등 광역지역을 포함해 과천과 의왕 등 총 8곳이 선정됐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국토부는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들도 내놨다.

그린벨트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규제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지난달 착공한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본격 조성하는 것을 포함, 도시첨단물류시범단지 5곳도 선정한다.

수도권고속철도로 불리는 ‘수서발 KTX는 올 8월 개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연금도 내년 출시해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은행보다 0.5%~1%p 낮은 금리를 적용, 이용자가 받는 연금이 최대 2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금이 높아지는 대신 이용자의 연령 혹은 주택가격에 제한을 둬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우대형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더 오래 집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주택 시장의 공급 과잉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전월세자금 대출)에도 전세금 반환 보증을 제공해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의 대출 한도를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