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위원장 노생만 변호사)는 지난 13일 법관평가위원회를 개최, 우수법관 5명과 하위법관 4명을 각각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중앙변회 2015년도 법관평가는 93명의 변호사가 총 610건의 평가표를 제출했으며 공정성, 품위와 친절, 직무능력과 관련한 10개 항목에 대해 ‘우수’, ‘보통’, ‘미흡’ 3단계 평가방식을 택했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 5건 이상 평가표가 제출된 경우를 유효평가로 인정했다.

평가표 분석 결과 수원지방법원 조미연 부장판사, 김여경 판사, 류종명 판사, 심병직 판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진화원 판사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으며 이들 법관들은 각 평가 항목 전반에 대해 ‘우수’ 평가를 받아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표에 기재된 구체적 사례와 기타 의견을 종합해 보면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투의 진행, 충분한 증거신청이나 변론 기회 제공, 당사자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는 경우, 충실한 기록 검토, 적절한 석명권 행사 등에는 변호사들이 신뢰감을 보였다.

경기중앙변회는 “이번 법관평가 결과가 법원의 인사나 직무교육 및 사무분담에 적절히 반영됨으로써 사법신뢰도를 더 높이는데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