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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 늘었지만 성과는 ‘낙제점’

3명으로 시작 작년 205명 배치
학교폭력 ‘여전’ 실효성 논란
심의건수도 해마다 증가 불구
담당 학생 질의 ‘모른다’ 일관

졸업식 뒤풀이, 알몸촬영 등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지난 2010년 이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만든 학교전담경찰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정작 학교전담경찰관은 학생관련 사건이 발생해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일고 있다.

11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전담경찰관은 지난 2010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3년 141명, 2014년 185명, 2015년 20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전담경찰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내 학교폭력으로 인한 심의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어 기대했던 예방효과는커녕 학교전담경찰관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일선 경찰들은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가 하면 일부 학교전담경찰관은 담당 학생에 관한 질의에도 모른다고 일관하고 있어 경찰 내부의 소통과 교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11년 1천486건에서 2012년에는 무려 6천42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던 도내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3년에는 3천465명으로 감소했지만 2014년에는 4천107건으로 재차 증가해 학교전담경찰관에 의한 예방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한 교사는 “학교폭력과 교내 사고 방지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이 존재하는 만큼 아무리 사소한 학생 관련 사건이라 해도 활발한 공유를 통해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도내 한 경찰서 관계자는 “학생관련 사건을 접수한다고 전부 학교전담경찰관에 굳이 알려줄 이유나 필요가 없고, 전적으로 사건을 맡은 담당 경찰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학교전담경찰관제와 관련해 범죄예방을 넘어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며 “학교전담경찰관에 문제가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준석기자 h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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