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취임식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이종석(55) 신임 수원지법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기본에 충실한 법원을 만들 것”이라며 “그 기본이란 제대로된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이 많아 법원의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며 “이는 국민의 권리 보장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 1심을 충실히 진행해 항소·상고되는 사건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원장은 “재판을 잘 하는 것은 바로 (소송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항상 재판 진행과정에 문제가 제기되는데 법정언행 뿐 아니라 소송 내용에 관한 주장을 들어주고 때론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구술심의활성화위원회가 구성돼 민사와 형사 재판에서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에 진행돼 온 소통행사와 함께 또 다른 방식의 소통행사가 가능한지도 살펴볼 것”이라는 이종석 법원장은 “사법신뢰 등을 위한 소통과 함께 우리 사회의 법률문화 수준을 높이는 일에도 법원의 역할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법률문화에 대해 “항소·상고로 이어지는 재판의 승복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법조계에 전관예우 문화의 실체가 있는지 등 각종 법률문화에 대해 장기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이 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본에 충실한 법원, 따뜻한 법원을 만들어 가자”고 독려한 뒤 “‘국민과의 소통’ 못지 않게 ‘법원 내부의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며 아울러 법원 구성원으로서 스스로에 대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에 대해 자부심을 갖자”고 당부했다.

대구 출신인 이 법원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수원지법·대전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부인과의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