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천3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2일자로 단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사명단 11면

부장판사 279명이 합의부 재판장 대신 단독 재판부를 맡아 주요 사건을 심리하고, 지난해 7월 법관으로 임용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3년 이상 경력법관 37명이 처음으로 재판부에 배치됐다.

경력 15년 이상 법관 중 고등법원에서 항소심만 맡도록 따로 뽑는 고법판사는 28∼30기에서 13명이 뽑혔고, 지난해 12월 선발된 5년 이상 경력법관 18명도 각 법원에 배치됐다.

또 올해부터 특허 침해 소송의 2심을 전담하는 특허법원은 재판부가 1곳 늘어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이 새로 배치됐다.

대법원은 “우수한 법관을 1심에 집중 배치해 여유있는 변론시간을 확보하고 법정 소통을 강화하도록 했다”면서 “로스쿨 출신은 법관이 된 첫 기수인 만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