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는 민의를 왜곡시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이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부정선거 확산을 막고 불법과 반칙으로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신유철(51) 수원지검장은 16일 4·13 총선을 60여일 앞둔 시점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총선은 선거구 미획정으로 사상 초유의 선거구 부재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향식 공천에 따른 당내경선이 치열해져 과열·혼탁 선거가 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신 검사장은 “앞서 2차례에 걸쳐 경찰청, 선관위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강화했고,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긴급 사안은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며 “이미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한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공안부 검사 4명이 관내 4개 지역을 1대 1로 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수 검사가 투입될 주요 사건인 경우 등은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서 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선거사건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직접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 한해 검찰의 역량이 집중될 총선뿐 아니라 사회 지도층 등 부정·부패범죄와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신 검사장은 “부정부패사범의 경우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 재정·경제 분야 고질적 비리, 전문직역 숨은 비리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특히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 공기업 자금 유용 행위, 공무원의 금품수수, 조세포탈, 보조금 관련 비리, 교육비리, 법조·관가·금융권 주변의 브로커 비리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지검 관내 특성상 강력사건이 비교적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강력전담 검사가 매일 유선 대기해 주말 및 야간에도 신속한 수사지휘 체제를 유지하고, 우범지대 치안 강화와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 등의 예방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유철 검사장은 향후 1년간의 수원지검의 모습에 대해 “무엇보다도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지역민의 여론과 의견을 경청, 개별 사건 처리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 방향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관내 마을변호사제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보완책 등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글=양규원·박국원기자 ykw@



사진=이진우기자 poet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