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벌이는 ‘택시쉼터 조성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건립 기준을 어겨 사업을 강행하고, 시·군 예산 배정은 지역 실정을 무시한 채 이뤄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16개 시·군에 각 1개소씩 모두 16개소의 택시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택시쉼터는 장시간 운행으로 지친 택시기사를 위한 시설로 수면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당, 기타 편의시설 등이 들어선다.

사업 첫 해인 올해 고양·구리·오산·파주·이천 등 5개 시에 택시쉼터가 설치된다.

이를 위한 사업비 24억원은 도와 해당 시가 각각 절 반 씩 부담한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11억6천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택시쉼터 건립기준을 무시한 채 강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사업 추진에 앞서 택시쉼터 조성 기준을 택시면허대수 1천200대 이상인 시·군으로 정했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4천711대), 성남(3천606대), 의정부(1천417대), 안양(2천903대), 부천(3천474대), 광명(1천268대), 평택(1천571대), 안산(2천578대), 고양(2천846대), 시흥(1천368대), 용인(1천576대) 등 11곳이 이 기준을 충족한다.

반면, 도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5개 시·군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법인 717대, 개인 2천129대 등 총 2천846대의 택시면허대수를 보유한 고양 뿐이다.

구리 774대(법인 244대, 개인 530대), 오산 656대(법인 138대 개인 518대), 이천 509대(법인 178대 개인 331대), 파주 690대(법인234대 개인 456) 등 4곳은 기준에 미달된다.

게다가 시·군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건립비의 50%를 지원,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다.

택시면허대수 656대에 불과한 오산의 경우 660㎡ 규모의 쉼터 조성비 9억원 중 4억5천만원의 도비가 지원되나 4배가 넘는 택시면허대수를 보유한 고양에는 조성비 6억원의 절반인 2억9천만원이 지원된다.

시·군에서 택시쉼터 조성 규모를 정하면 비용의 절반을 무조건 지원하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건립기준보다 해당 시·군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돼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보다 중요한 건 실효성이다. 사업의 본 취지를 살려 택시기사들의 환경을 고려한 쉼터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