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임기 개시일(5월30일)이 3주 남았으나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벌써부터 지각 출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제20대 국회의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를 여야 어느 정당이 차지하느냐를 놓고 의견 대립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우선 전체 국회운영의 키를 쥔 의장의 경우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과, 4·13 총선에서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선 더민주가 차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8선의 서청원(화성갑) 의원이, 더민주는 6선의 문희상(의정부갑)·정세균·이석현(안양동안갑), 5선의 박병석 의원이 각각 당내 최다선으로 의장 물망에 올라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명분보다 실리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원내관계자는 “그동안 당이 절박한 상황일 때 의장이 크게 도와준 게 없다”면서 “차라리 법사위같이 법안 처리에 결정적인 주요 상임위를 가져오는 게 좋다”고 말했다.
더민주 역시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견제하려면 야당이 법사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지난 17대 국회 이후 법사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았다는 전례도 들고 있다.
더 나아가 더민주는 총선 공약인 ‘경제민주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금융 문제를 다루는 정무위나 경제 전반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 중 한 개는 원구성 협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임위로 분류해 놨다.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지금껏 집권 여당이 차지했던 선례와 충돌이 예상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방송과 신문 분야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는 새누리당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를, 더민주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담당하며 힘의 균형을 이뤘지만 이들 상임위의 소관 부처가 이질적인 데다 지나치게 정원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분할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박지원 원내대표는 환경노동위를 가르자는 견해까지 내놓고 있다.
상임위 분할은 역할 재조정을 외견상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속내에는 상임위 쪼개기를 통해 국회 의정 활동의 꽃이라는 위원장 자리 늘리기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같은 지적을 의식,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 조정이 밥그릇 찾기, 상임위원장 1석 더 갖기로 비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어떤 경우에도 현행 상임위 숫자에서 벗어나지 않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잘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문외와 환노위를 분리시키는 대신 국방위와 정보위, 운영위와 윤리위, 안행위와 여성가족위의 통합 방안을 제안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