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기능강화 T/F팀 회의 결과

경기도의회가 예산정책과 입법정책 기능을 현 4급 담당관에서 3급 국(局) 단위로 확대 개편하는 ‘의정기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 의정기능강화 T/F팀은 지난 13일 회의를 갖고 예산 분석과 입법 기능 개선을 위한 인력 확충, 독립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의정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현 4급인 예산정책과 입법정책 두 기능을 3급 국(局) 단위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3급 국장직은 개방형으로 꾸리고, 일반 직원들은 ‘공무원 기준 인건비 규정’에 맞춰 정원 내에서 선발하는 방향으로 T/F팀은 가닥을 잡았다.

특히 새로운 개방형 국장직은 경기연구원으로 소속으로 도의회에 파견해 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독립적 직위로 꾸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따라 해당 기능에 3급 인력 편성을 제한하는 행정 규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다.

이를 뒷받침할 지원 인력 확충안은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의원 1인당 평균 1.7명에 불과한 도의회 지원 인력을 전국 평균인 2.2명으로 늘리거나, 서울시의회 수준인 3.2명까지 끌어올리는 인력 확충안이 논의됐다.

T/F팀은 두 계획안의 중간 수준인 2.8명으로 인력을 확대하는 추가안까지 더해 세 가지 인력 충원 개선안을 가안으로 삼았다.

이번에 마련된 의정기능 강화 방안은 이날 여야 대표에게 전달됐다.

도의회 여야는 이달 내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안을 윤화섭 의장에 보고한 뒤 도 집행부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T/F팀에 참석한 한 의원은 “다음달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고 7월 조례 의결, 8월 공모(3급 인력)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쯤에는 해당 안건이 시행·운영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논의됐던 도지사 비서실과 특별보조관 등을 행정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의정기능 강화 방안은 ‘검토 의견’으로 첨부해 도 집행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T/F팀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서진웅(부천4)·김영환(고양7) 의원이, 새누리당은 최호(평택1)·박광서(광주1) 의원이 위원으로 꾸려졌다.

/홍성민·조용현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