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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산·입법 기능 강화 道, 긍정… 연내시행 ‘파란불’

3급 局단위로 승격 추진
道 “충분히 가능한 제안”

경기도의회가 의정기능강화 T/F를 구성해 내놓은 예산·입법정책 기능 강화 방안이 연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수행할 경기도에서 이같은 ‘의정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내놓은 까닭이다.

16일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도의회가 예산정책과 입법정책 기능을 현 4급 담당관에서 3급 국(局) 단위로 확대 개편하는 ‘의정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충분히 가능한 제안”이라면서 “행정적·법률적 검토가 남아있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 의정기능강화 T/F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의회 예산·입법정책을 담당할 3급 국장직은 개방형으로 꾸리고, 일반 직원들은 ‘공무원 기준 인건비 규정’에 맞춰 정원 내에서 선발하는 의정 개선안을 결정했다.

신설되는 2개국에는 입법조사·입법지원·예산정책·예산분석과 등을 하부조직으로 두는 방안이다.

특히 새로운 개방형 국장직(3급)은 경기연구원으로 소속으로 도의회에 파견해 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독립적 직위로 꾸리는 내용이 담겼다.

도의회는 다음달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고 7월 조례 의결, 8월 공모(3급 인력)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쯤에는 해당 안건이 시행·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도의회 조직 신설에 따른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당장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면서도 “전면 시행보다는 단계적으로 인력을 늘리는 방향이 맞지 않겠냐”고 전했다.

도의회는 최대 200명에서 최소 64명까지 도의회 지원 인력을 늘리는 정원 확대 방안을 의정 개선안에 함께 담았다.

다만 도에 ‘검토 의견’으로 제출할 도지사 비서실과 특별보조관 등을 행정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계획안을 두고는 “시행에 무리가 있지 않겠냐”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도의회는 오는 18일 여야 의원총회를 거쳐 이같은 ‘의정기능 강화 방안’을 도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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