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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여야, 누리예산 놓고 다시 전면전

與, 유치원 예산 일부 어린이집 배정 주장 예결위 거부
野, 중앙정부 책임 어린이집 예산 편성 불가 입장 고수

경기도의회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재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경기도교육청이 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추경예산안에는 8개월분(5∼12월)의 유치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3천282억원이 담겼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월 도교육청 본예산안을 심의하며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4개월 분의 누리예산만 통과시키고 8개월치는 유보금으로 남겨뒀다.

이 과정에서 예결특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중 일부를 집행이 보류된 어린이집의 처우개선비로 배정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예산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라며 이에 반대하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심의를 거부했다.

더민주는 “유치원 보육 예산은 가능한 반면, 중앙정부의 책임인 어린이집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도가 지난 1월 준예산으로 2개월치를 31개 시·군에 배분했으나 지난 3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의 경우 보육료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운영비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도내 어린이집 처우 개선비는 1인당 7만원가량으로 도내에서만 매월 110억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날 오후 9시 현재 예결위 심의는 중단된 상태로 파행 가능성이 높아 18일 본회의를 통한 도교육청의 추경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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