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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누리예산 또 대치… 도의회 본회의 파행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새누리, 반발… 본회의장 퇴장
더민주 단독으로 회의 진행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의결

경기도의회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가 여야 마찰로 파행 사태를 빚었다.

어린이집 누리예산 미편성에 반발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도의회는 18일 오후 5시 30분쯤 임시회 본회의에서 4개월치(5∼8월) 유치원 누리과정예산 1천641억원을 담은 도교육청 추경안을 의결했다.

의결에는 더민주 소속 67명 의원이 찬성 표를 던졌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8개월치 유치원 누리예산 중 일부를 어린이집 처우개선비로 편성해야 한다”며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지만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자 새누리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이탈했다.

윤태길 새누리 대표의원은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1개월치(약 110억원) 라도 편성을 요구했지만 끝내 거부당했다”라면서 “대표단 회의와 의총 등을 통해 ‘보이콧’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윤화섭 도의회 의장과 여야 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에 담긴 8개월치(5∼12월) 유치원 누리예산 가운데 4개월치만 반영하고 4개월치는 유보금으로 돌려놓는 내용의 수정예산안을 가결, 본회의에 넘겼다.

이번 임시회에서 해당 사업비가 통과됨에 따라 올해 유치원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내다봤다.

반면, 어린이집 운영은 비상등이 켜졌다.

도교육청과 더민주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책임”이라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며 지방 재정에 따른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도가 지난 1월 준예산으로 2개월치를 31개 시·군에 배분했으나 지난 3월부터 중단됐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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