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편안은 지방자치 죽이기철회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
이재명 시장은 무기한 단식투쟁

불교부단체 6개시 세수 8천억 줄어
재정파탄… 관선 지자체 만들기
‘4조7천억 확충’ 약속부터 지켜라

야 의원들 농성장 방문 대책 논의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3명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사전회의를 통해 성남시장은 무기한 단식농성을, 고양, 과천, 수원, 용인, 화성시장 등이 1인 시위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의사를 전달하기로 했다.

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 이들 단체장들은 “정부안이 시행되면 고양, 과천, 성남, 수원, 용인, 화성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천700억원, 총 8천억원 이상이 일시에 줄어든다”며 “일반회계 세수의 10~30%수준으로 재정파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문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주무르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등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4조7천억원의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지방소비세 확대(11%→16%·2조원), 지방교부세율 상향(19.24%→20.0%·1조3천600억원), 지방세 비과세 감면·축소(8천억원) 등으로 매년 4조7천억 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을 마치 6개 불교부단체의 책임으로 몰아붙이는데 재정자립도 5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가 95.5%에 이르게 된 비참한 현실이 과연 소수 불교부단체의 탓이냐”며 “32조원의 교부세와 43조원의 보조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자치단체의 쌈짓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의 논리는 언어도단”이라고 성토했다.

단식농성장에서 만난 이재명 시장은 “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예산 지방교육청 전가에 이은 세 번째 국민획일화, 중앙집권화 정책”이라며 “시키는 것만 하는 꼭두각시·식물·껍데기 지자체, 사실상 관선 지자체로 만들려는 의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풀뿌리민주주의를 살리는 희망의 열쇠”라며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단식, 1인 시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인석 시장도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지방재정 개악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이자리에 섰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해결책을 고민해야한다. 개편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토로했다.

단식농성장에는 더민주 김진표·김병욱·표창원·권칠승 의원과 김상곤 혁신위원장, 김진우 수원시의회의장 등이 방문해 현안과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정찬민 용인시장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재정 개편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가졌고, 정준태·김기정 수원시의원 등도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