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부진과 청년실업 등으로 중소기업이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불편 신고센터제도’ 시행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공동운영으로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발표했지만 경기도 해당기관에는 아직 문서조차 내려오지 않거나 아예 시행사실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지회(이하 중기협 경기지회)와 경기지역 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두 기관은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기업인들이 겪는 애로나 불편을 처리하기 위한 기업불편 신고센터제도를 지난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은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창업, 공장 신.증설, 사업 인.허가 신청 등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처리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중기조합 경기지회와 도내 19개 상공회의소가 동시에 실시키로 했으나 현재 서울지역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시행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중기협 경기지회는 중앙회로부터 시행에 관한 문서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또 이미 다른 여러 기관들이 비슷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도내 19개 상공회의소 또한 기업불편 신고센터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상공회의소에서는 제도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 본부를 두고 지방은 지회를 통해 운영하는 기관들 중 특히 중앙에 권한이 집중된 기관들의 ‘엇박자’ 행정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협 경기지회 관계자는 “20일부터 시행한다는 소식은 들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중앙회로부터 시행에 대한 문서 등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상공회의소 관계자 또한 “그런 제도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다”며 “한 번 알아봐야 겠다”고 설명했다.
중기협 중앙회 관계자는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면서도 “너무 서두르다 일이 잘못될 수도 있어 각 지방은 아직 시행하지 않지만 서둘러 시행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불편 신고센터는 중기협 중앙회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중앙회로 알아보라”는 등 중기협 중앙회로 책임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