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은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이며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지난 24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0대 국회에 바란다-지방분권 입법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20대 국회에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염 시장은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라며 “중앙권력의 개편논의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현재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가 맞는지, 국가의 역할과 지방의 역할을 전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라며 “홍콩, 싱가포르, 뉴욕 등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이와 함께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국회 내 입법 심의권을 갖는 지방분권특위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이 필요하다”며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확대 등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해 지방자주재원의 비중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눠먹기 식의 국고보조금을 대폭 정리해 그 재정을 지방교부세나 지방세로 확대해야 한다”며 “국회차원에서 행자부의 재정배분문제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가칭) 지방재정특위’ 등 별도 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복지재정, 교육재정, 지방재정 등 재원 배분을 놓고 중앙과 지방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입장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