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접수되면 2~3일내 ‘속전속결’ 지정 처리
2년에 한번 정기점검 실시… 제외된 곳도 발생

구강검진기관 등록 3700여곳 중 사후관리는 ‘0’
건보공단 “민원 확인 후 시정조치 중” 핑계 가관

<속보> 경기도내 일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지정병원들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 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6월 29일자 19면 보도) 그동안 지정병원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 지정검진 기관 중 일부는 아예 수년마다 한번씩 이뤄지는 정기점검 대상에서 조차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지도·점검이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건보공단에서 관할하는 건강검진 지정병원은 일반검진 1천516곳, 구강검진 3천688곳, 영유아검진 1천344곳, 암검진 1천694곳으로 모두 8천242곳이 지정병원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성업 중이다.

건보공단 지정병원은 건보공단에 지정병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의사와 간호사 등의 근무여부 등을 확인, 적합여부를 판단한 후 검토의견서를 관할보건소에 이첩하면 해당 보건소에서 지정한다.

또한 건보공단 확인결과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빠르면 2~3일 내에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진행되는 지정병원 등록과 달리 이들 지정병원에 대한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는 2년에 한번 정기점검 기간에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주기식 지도·점검이 지정병원들의 각종 문제들을 부추긴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6월 20일 현재 건보공단 관할 3천700여 곳에 달하는 구강검진기관의 경우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그동안 지정병원으로만 등록됐을 뿐 사후관리는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관리에 구멍이 뚫린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한이숙(46·안성)씨는 “지정은 속전속결로 해 주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은 몇년에 한번씩 한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처사인 것 같다”며 “당연히 관리가 허술하니 이용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불친절하고 대충대충 하는게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2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통해 제대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지정 후 3개월이 지나면 재확인을 나가고 있다”며 “구강검진병원의 경우 워낙 많아 점검이 어려워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지정병원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확인 후 시정조치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정병원을 승인 해주는 관할보건소 또한 사후점검은 따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병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