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26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누리과정과 2017 교육부 예산안 등 당면 교육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재정 회장은 이날 누리과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불법성을 상세히 지적하고, “이는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좌우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 회장은 “(2017 교육부 예산안에 대해)교육세 재원의 특별회계 신설은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하는 편법적 발상”이라며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발의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의장 권한으로 미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그는 교부금 교부율 인상, 누리과정비의 부담주체, 부담재원 등에 대한 관련 법률 등을 정비해 누리과정 관련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자치와 공교육 혁신을 비롯한 교육현안에 대한 국회의장과 전국 시도교육감의 긴밀한 대화와 협조를 위해 국회의장 초청,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세균 의장은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연구·검토시키겠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상임위 역할이 중요하므로 상임위와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 의장은 이 회장의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 개최 요청에도 적극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는 시도교육청 국감이 끝나는 오는 10월 7일 이후 실무진 간의 협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인 누리과정 문제와 파탄 상태의 지방교육재정, 그리고 갈등 해결을 기대한 국민 여망을 저버린 졸속 편법 예산안”으로 규정, 전면 재검토 및 수정과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