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기본협약안 최후통첩

사업비 20조원이 넘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인천 ‘검단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인천시가 2일을 시한으로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세부항목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사업 백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31일 검단스마트시티 협상과 관련한 최종 입장이 담긴 기본협약안을 스마트시티코리아(SCK)와 두바이 국영기업인 스마트시티두바이(SCD)에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2일까지 동의 여부를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간 시와 두바이 측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에 약 5조원을 투자하기로 큰 틀의 합의는 이뤘지만 이행보증금 규모와 사업 실패 시 보증금 몰취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시는 5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사업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업 협약의 주체로 SCK보다 SCD가 더 적절하다는 입장인 반면 SCD 측은 SCK가 협약의 주체로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오고 있는 상태다.

시는 또 땅값의 10%인 사업 이행보증금 2천600억 원을 연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과 사업이 중도에 무산될 경우 몰취한다는 조항에 대해 국제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 오고 있다.

이번 시의 제안에 대해 SCD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단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이견이 있던 사항들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를 진행, 시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고 이 같은 내용의 최종안을 송부했다”며 “투자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사업협약의 체결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달 4일 두바이 국영기업인 ‘스마트시티’와 토지매매 기본협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