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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안보·경제 위기 해결책 논의

인천대서 공동체포럼 성황리 마쳐
북핵 문제·사드 갈등 다뤄
안보협의체 구성 등 제안
‘2016 인천선언’도 발표

국립인천대학교는 지난 3일과 4일 ‘통일과 아시아공동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8회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동북아를 둘러 싼 북핵 문제와 사드 갈등 등을 비롯, 미·중 간 및 미·일과 중·러 간의 신냉전구조가 고착화되는 안보 위기를 주제로 다뤘다.

또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및 미국의 트럼프 현상 등에서 보듯이 21세기 글로벌 자본주의가 그 적폐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선진국들이 보호주의와 신고립주의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문제점 즉, 경제위기 문제도 주요 토론 안건으로 올랐다.

이들 쟁점을 정리한 인천대 박제훈 교수는 이를 요약해 ‘2016년 인천선언(Incheon Declaration 2016)’을 발표했다.

인천선언에서는 현재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역내 각국에 통합의 정치리더십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특히 안보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중·러·일을 포괄하는 ‘동북아 안보협의체’ 구성이 제안됐다.

박 교수는 “새로운 협의체의 역할은 북핵을 포함한 사드 등 남·북한과 미·중 간의 안보 이슈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중이 합의하고 동북아 역내 국가가 동의하는 동북아, 나아가서 글로벌 안보 질서 구축을 목표로 한다”며 “기존의 6자회담이나 유엔 안보리와 달리 북핵 폐기나 제재 문제를 뛰어 넘어 동북아 안보질서를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역내 경제통합정책’의 추진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역내 각국은 한·중·일 FTA 체결을 우선 성사시키고 이를 계기로 기존의 아세안+ 시스템과 보완해 아시아경제 공동체를 완성시키는 한·중·일 3+ 경제공동체 결성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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