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찬성-인천항미래희망연대

10년간 혜택불구 지역공헌 미미
시 재정난 심각 고려않고 이기적
부지 매각으로 사업비 충당 가능

중단반대-인천항만물류협회

사업비 증가로 투자 위축되면
물류비 증가돼 항만 경쟁력 약화
지방세 걷으려다 인천경제 악영향

다음 달 인천항만공사에 적용해오던 지방세 감면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앞두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인천항미래희망연대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중단 입장을 밝혔다.

희망연대는 “지난 10년간 인천항만공사는 시에게 막대한 지방세 감면을 받아왔음에도 지역사회 공헌은 미미했다”며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에 타 지역 항만공사와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은 지역사회를 고려하지 않는 이기주의적인 모습”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 국제여객터미널과 신항 개발 사업비로 여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사업들은 당초 기존 터미널과 물동량 감소로 인한 내항 재개발 부지매각으로 충당할 비용”이라고 꼬집으며 “인천시민들의 혈세 감면만 주장하지 말고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장기적인 인천항 발전방향에 대해 노력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반면, 인천항만물류협회는 “공사의 사업비 증가로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물류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임대료 상승 등 항만이용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눈에 훤하다”며 “공사에 대한 시세 감면중단 조치는 물동량 감소, 고용 축소, 항만종사자 처우 개선 동력 상실 등 인천항 유관단체, 항만근로자 및 이용자들의 추가적인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 주장하고 지방세 감면 중단을 반대했다.

협회는 또 “인천항은 항만핵심산업 기준으로 인천 경제의 10% 내외로 적용되고 있으며, 연관산업까지 포함할 경우 38%에 달한다”며 “이처럼 잘 갖춰진 항만·물류 인프라는 인천항뿐만 아니라 인천 도시 자체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가 단편적으로 지방세를 더 걷어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결정은 중장기적으로 인천 경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인천항의 체계적인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의 시세 감면 중단 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