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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적립 중단… 市 남북교류기금 ‘바닥’

市 재정난·남북관계 경색 여파
올해 기금 잔액 16억원에 불
축구대회 등 올해 대북교류 무산
市, 통일강좌 등으로 방향 전환

인천시가 올해 계획한 대북교류사업이 모두 무산된 데 이어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북한과 접한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대북 물류 전진기지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2005년부터 130억원의 남북교류기금을 조성했다.

올해 1월 북한 4차 핵실험과 2월 개성공단 폐쇄의 여파로 남북교류사업이 대부분 중단돼 지출 비용이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시가 5년째 기금 추가 적립을 중단해 최소한의 교류사업만 가능할 정도다.

그 금액은 16일 현재 16억원 정도다.

2011년까지만 해도 기금 잔액이 40억원에 달했지만, 이후 시가 재정난으로 기금의 추가 적립을 하지 않은데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기금 적립을 외면한 탓이다.

남북관계의 회복을 위해 남북교류기금 적립을 일정 부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시의 재정 여건상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시는 직접적인 남북교류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군·구,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일강좌’를 개최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아카데미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해5도 통일안보체험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남북교류기금은 의무적으로 일정액을 적립해야 하는 법정기금이 아니다”라며 “당분간은 중앙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고려해 시 차원의 남북교류사업 추진 여부와 기금 추가 적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개성공단 폐쇄로 1월 예정됐던 인천유나이티드FC와 평양 4·25축구단의 친선 축구경기는 무산됐으며, 2월 강화도조약 체결 140주년 남북 공동 학술대회와 남북 활쏘기 대회도 기획 단계에서 중단된 바 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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