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한국 지도 반출에 관한 정부 결정이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18일 오전 10시 수원 영통구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심의 회의를 열고 반출 허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애초 21~23일로 관측됐던 회의 날짜가 다소 앞당겨졌다.

협의체 관계자는 “23일이 결정 기한인데 21일쯤 회의를 하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와 회의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국 IT(정보기술) 기업이 우리 지도 데이터를 한국 밖으로 가져가려면 협의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글은 기능이 대폭 축소돼 운영되는 한국판 구글맵(구글 지도)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고 싶다며 지난 6월 우리 정부에 반출 신청을 했다.

이 신청에 관한 법적 심사 기한은 당초 8월 25일까지였지만, 지도 반출과 관련한 논박이 계속되자 정부는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며 기한을 11월 23일로 미뤘다.

지도 반출이 성사되면 한국판 구글 지도는 차량 내비게이션·3차원 지도·도보 길안내 등 애초 제한됐던 고급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돼 내비게이션 등 국내 위치정보서비스(LBS) 업계에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 관계자는 “심의에서 결정이 난 상황이 아닌 만큼 언급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국내 대형 포털 관계자는 “그간 하도 소문이 많아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며 “만약 (국외 반출 허용으로 결론이 나서) 지도가 나가면 안보 문제의 위험 가능성도 커지고 국내 산업계가 구글에 종속될 우려도 있으며 심사 등에서 역차별이 발생해 공정 경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