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21일 오전 본관 4층 회의실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 발전을 위한 배심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했던 시민 16명과 검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1명 등이 참석했다.

수원지법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으며, 올해도 지난 11월 18일 기준으로 총 30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했다.

수원지법은 앞서 지난달 7일부터 21일까지 그 동안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1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참석 의사를 밝힌 시민들을 이날 간담회에 초청했다.

한편 50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는 재판 진행 속도, 배심원 평의 결과의 판결 반영 정도, 배심원 간 충분한 토론 진행 등 항목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만족감을 표했으며, 응답자 전원이 배심원으로서의 참가 경험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배심원후보자로 선정된 시민들에 대한 배려를 지속하고, 가급적 밤 늦은 시간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연일 개정을 하거나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