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산 市 일반 회계로 전환

市, 재정난에 상환금 못 갚아

국제병원 등 핵심사업 줄지연

분리하려면 행자부 협의 등 필요

정치적 이해관계 얽혀 쉽지 않아

인천지역 송도 주민들이 송도경제자유구역을 인천의 11번째 자치구로 분리하자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지만 실제 분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총연합회에 따르면 송도 1·2·3동 주민들은 송도국제도시를 기존 연수구에서 분리해 예산도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시가 재정난 해결을 위해 송도 토지를 시 자산으로 가져가 부채 상환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송도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

송도주민들의 분구에 대한 입장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는 지난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시작 이후 시 산하 사업소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2조5천700억 원 가치의 특별회계 토지자산을 시 일반회계로 이관받았다.

이 중 5천757억 원 상당을 올해 말까지 인천경제청에 상환해야 하지만 재정난으로 현재 2천100억 원만 상환한 상태다.

이로 인해 인천경제청은 예산 부족 현상을 겪게 됐으며 국제병원, 151층 인천타워, 워터프론트 등 송도 지역의 핵심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자치구의 인구 하한선은 따로 명시된 게 없으며 구속력이 없는 행정구역 편람에만 자치구 분구 인구가 50만명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송도국제도시가 11번째 자치구로 분리되려면 시·도가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국회의 입법을 거쳐야 하는 데 관할 연수구와 남동구와 송도 10·11공구의 관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송도동 분구’가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인천의 정치 지형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송도국제도시의 자치구 분리가 국회 입법을 전제로 하는 만큼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연수구청장을 비롯한 타 지자체장,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 등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갈릴 수 있기 때문.

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조정은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 역사성, 문화,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마무리된 이후 이런 여건이 성숙하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