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민주당 시의원 주장

인천시의회 김종인 의원(46·서구2·더민주)은 23일 “지난 6월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가 합의한 내용을 무효화하고 인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237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당초 올 연말에서 2025년까지 최소 10년을 연장하자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올 연말로 종료시키겠다는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항에 위배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폐기물 매립 연장의 조건으로 보장받았던 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매립지 내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서구지역 현안 사업들은 쓰레기 매립 연장과는 무관하게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아직 매립이 진행 중인 상황에다 투자 유치의 어려움으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성되더라도 주변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4자합의문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를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SL공사는 최근 3년간 연평균 842억 원, 총 2천526억 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으며 오는 2020년에는 공사의 재정적자가 총 4천660억 원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는 공사의 재정 적자를 고려해 앞으로 3년간 매년 22.3%씩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해 적자를 보전키로 결정했으나 시민들은 쓰레기매립지 연장으로 인한 고통과 쓰레기 봉투값 인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까지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서울 난지도가 공원으로 변모하고 주변지역에 월드컵 경기장이 들어서 첨단도시로 탈바꿈한 것은 엄연히 쓰레기 매립지 사용이 종료된 이후의 일”이라며 “(인천시는) 무기한 쓰레기 매립의 길을 연 4자협의체의 합의를 무효화하고 인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재협상을 벌여 언제 끝날지 모를 수도권 쓰레기 매립 종료 기한을 확실하게 못 박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