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관련 예산을 편성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내년 재원 확보에 실패,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3월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인천IC 10.45㎞ 구간의 관리권을 한국도로공사에게 이관받아 일반화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역단절을 해소하고 원도심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 사업을 통해 시는 고속도로의 옹벽·방음벽 등을 철거하고 고속도로와 주변 도로 및 마을의 높낮이를 맞추며 기존 도로를 교차로 형태로 연결하고 일부 도로는 녹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하지만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시가 관련 사업비 마련 대책도 없이 관리권 인수부터 서두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내년 3월 인천~서인천 구간의 관리권이 이관되면 시는 연간 100억 원에 이르는 도로 유지·보수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뾰족한 예산 마련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심의·발표한 내년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시는 고속도로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도 도로 유지·보수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그런 선례는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 시는 차량 1대당 900원씩 받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중 일부라도 도로 개선비로 지원받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더욱이 시는 총 4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오는 2019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완공할 계획인 고속도로 개량공사의 국·시비 분담률이나 재원 조달 방안조차도 확정하지 못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위한 여러 사업 중 어떤 사업들을 먼저 진행할 지 우선순위를 정한 뒤 관계부처와 사업비 분담 문제를 본격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때문에 지역 일각에서는 국비 확보 계획 등 현실적인 재원 조달 대책이 없다면 고속도로 관리권 이관 시점을 연기하거나 일반화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