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법 폐지법안 발의 연기 예상

더민주 “市, 재정난 가중” 반발

시민도 “봉투값 인상도 부담”



절차 지연으로 테마파크도 발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작업이 지역 정치권 및 시민단체, 지역 주민, 공사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공사 이관의 첫 작업인 수도권매립지공사법 폐지법안의 발의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시는 법안 발의가 이뤄져도 국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되면서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지역 정치권 및 시민단체, 지역 주민, 공사 노조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사 이관 작업이 넘어야 할 산은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현재 큰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공사를 시가 떠안게 되면 시의 재정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부평을·더민주) 역시 이와 뜻을 같이 하고 있어 폐지 법안이 정부입법으로 발의돼도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 또한 “시가 공사의 재정 적자를 고려해 앞으로 3년간 매년 22.3%씩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해 적자를 보전키로 결정했으나 주민들은 쓰레기매립지 연장으로 인한 고통과 쓰레기 봉투값 인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까지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공사의 이관절차가 더뎌지면서 수도권매립지 위에 건설계획을 갖고 있는 친환경 복합테마파크 건립사업의 정상적인 진행도 발목을 잡혀 곤혹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복합테마파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데 내년에야 국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답답하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 정치권, 지역 주민, 공사 노조 등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