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적정 규모·인력 등 검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해5도 해역을 전담하는 특별경비단 창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남동갑)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요청한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적정 규모·인력을 검토해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총경을 단장으로 산하에 해상기동대·특수진압대·경비지원과·경비작전과 등 3개 기동대, 3개 진압대, 2과 180명으로 구성된다.

또 중형함정 6척·방탄정 3척 등 총 9척의 경비함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별경비단은 국민안전처와 기획재정부의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2~3월에 창설되며 독립청사가 마련되기 전까지 인천 송도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건물에 입주해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백령도나 대청도에 중형함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 시설까지 확충할 방침이다.

한편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설은 남북 대치 상황을 악용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경본부가 단속을 시작하면 중국어선이 NLL 북쪽으로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정확한 작전을 수행할 전담 인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본부는 지난 5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서해5도 어업인 지원방안’에서 제외되는 등 특별경비단 신설에 난항을 겪어 왔다.

박 의원은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서해5도의 특수한 여건 속에서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며 “다소 지체됐지만 지금이라도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추진돼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