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인천시는 13일 충청남도, 안상수·우원식·어기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공정한 전기요금개편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시·도 합동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발전소가 입지한 전력생산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 및 타 지역에서 소비하고 있지만 국가전력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 등 사회적 갈등 등 각종 불이익을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인천지역은 전국 발전량의 11%를 생산하는 발전소 9개소가 있으며 시에서 발생되는 전력의 60%를 타 지역에서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 차등적 전기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날 인천발전연구원 조경두 박사는 국가 전력수급정책과 환경정책, 그리고 발전소의 특정지역 밀집에 따른 지역문제의 인식과 중장기적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공정한 원가가 반영된 전력요금 체계개선 방안, 공정한 에너지 세제 개편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공평과세 등의 전문가 발표도 이뤄졌다.

시는 이번 토론 결과를 활용해 시·도 공동대응안을 마련 중앙정부에 전기요금 관련 개선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단일요금체제는 생산원가가 낮은 발전소지역이 수도권을 교차 보조하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며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전력생산원가가 지역에 따라 달라 이를 반영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전기요금이 차등적용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