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대학생위원회(이하 더민주대학생위원회)는 23일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은 국민의 권리 확대라는 공익을 위해 지향해야 할 지당한 가치로 이를 반대하는 정당은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꾸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도 18세 이상의 자에게 병역의 의무와 공무담임권을 부여하고 민법상 18세 이상은 혼인이 가능하다는 점은 법에서도 이미 일정부분 18세 이상에게 독자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선거권에 관해 19세를 유지하는 것은 국회가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면서 “18세 선거권 연령 확대를 반대하는 정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입장을 바꾸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거권 만 18세 하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작년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에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완화와 함께 제안됐으며 지난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당 차원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의견에 반대했으며 바른정당 또한 지난 4일 만 18세 하향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보이다 당내 찬성이 2/3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만인 5일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만이 선거권 만 18세 하향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한편 더민주대학생위원회는 앞으로 선거권국민연대를 통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청년사회단체와 연대해 선거권 만 18세 하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