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9일 오전 10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신정부의 자치분권시대를 대비한 2017 국제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는 지방의 실질적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국회 정세균 의장과 임종성(더민주·광주을) 의원, 경기도의회 최재백(더민주·시흥3) 교육위원장, 권미나(자유한국당·용인4) 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국제입법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지방자치 선진 사례가 우리 지방자치와 분권에 있어서 큰 변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하고, 지방정부는 자율과 책임의 조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로는 주제발제가 이어졌다.

먼저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카렌 모스버거 교수(Karen Mossberger)의 ‘미국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Local Governance&City Councils in the US)’를 시작으로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 타나베 야스히코 사무총장(田邊 康彦)의 ‘일본의 지방의회-그 과제와 전망(日本の地方議會-その課題と展望)’ ▲타이완 퉁하이대학교 흥 쉰타 교수(黃 信達)의 ‘타이완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의 발전(臺灣地方議會與地方自治發展)’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의 ‘새 정부의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관한 입법과제’ 등의 발제가 진행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 심포지엄을 통해 현재 신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27yw@